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9
- 공포
- 2025-04-23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11호
개정이유 — 가.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20478호, ‘24. 10. 22. 공포, ‘25. 4. 23. 시행)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신청서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 신청서안 제12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쓸 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시행규칙 제12조를 새로 만들어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를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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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0호서식(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 서식을 새로 정했어요.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 또는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 이 서식을 써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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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투자를 늘리고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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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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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8
- 예고 종료2025-04-09
- 공포2025-04-23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