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주위험대비를 위한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등의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723호, 2014. 6. 3.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절차 등(안 제8조의2) 감시기관 신청 방법 및 미래부 장관의 감시기관 지정 철회가능 규정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