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94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10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10건의 규제가 설정된 8개의 환경부령을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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