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84호

개정이유 — 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사유로 목구조건축물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건축물 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함

1. 가산림생태원 시설 중 건축물 설치 비용 예산 제한 예외 사항으로 「건축법」제4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목구조건축물 규정안 제18조제1항
2. 나산림생태원 조성 주체에 산림청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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