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9호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거나 그 지정ㆍ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중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1. 가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의료기관 등 추가안 제46조제2항
2. 나사고 발생 위험자(중상사고, 행정처분 등) 및 75세 이상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만 수검안 제49조제5항
3. 다의료기관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시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고시 취소안 제49조제6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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