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물품에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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