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8
- 공포
- 2022-07-27
- 시행
- 2022-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를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 기준에서 HS 2017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7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준 체계 변경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발효됨에 따라, 기존 HS 2012 기준을 HS 2017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산지결정기준
수입되는 물품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23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6
- 예고 종료2022-07-18
- 공포2022-07-27
- 시행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