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의 설립 근거 법령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 재화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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