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호

개정이유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비하며,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 연구소를 추가하고,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을 정비하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관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 그간 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2.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 중 매니옥·칡뿌리·살렙·되지감자·고구마등과 사탕무·사탕수수에 냉장·냉동된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냉동어류에 식품원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름치는 제외함.

3. 다

   과학용 기자재등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4. 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물품의 대상을 현행화 함.

5. 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하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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