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0호

개정이유 —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면제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정하고,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치료제를 확대하며, 국외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정함

2. 나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표준인증 취소사유를 정함

4. 라

   국외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등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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