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6-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5-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2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유로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했을 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등의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이버 공격에 따른 운행 제한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이나 위협으로 인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이 어렵거나 공중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운행 제한 사유로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자동차의 운행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심각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안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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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이버공격·위협
컴퓨터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공격하여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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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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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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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1
- 예고 종료2025-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