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12.2. 공포, 2026. 6. 3. 및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용 대형 자동차 소유자와 중고차 광고를 하는 사람·업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어길 때 물리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기점검을 늦게 받으면 과태료
가변축을 단 화물·특수차량 등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려요.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이고, 31일부터는 4만원에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이 더해져요.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2호 보의2목(정기점검 미이행)
변경 전
조문별 이유서에 현행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정기점검 미이행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설명돼요.
변경 후
지연 30일 이내 4만원, 31일부터는 4만원에 3일 초과마다 2만원을 더하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2 제2호의 보의2목(정기점검)과 보의3목(정비 의무)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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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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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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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7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