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8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소프프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에게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