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2호 다목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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