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5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 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세부 범위를 정 하고, 안전성인증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자동차부품에 핵심장치 추가안 제8조의2
2. ㅇ새로운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추가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3. 나핵심장치의 종류 신설안 제12조의3
4. ㅇ

   자동차부품인 핵심장치등을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로 구체화하여 상위법의 위임사항인 핵심장치등 의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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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1794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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