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1호

개정이유 — 현재 시행규칙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로 중대한 사고보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규칙상으로는 최초 사고발생 시점이후, 상황파악이 최대 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사고파악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로인해 사고발생후, 적시적인 사고 수습 및 후속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1. 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해야 하는 시점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지체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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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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