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12호
개정이유 — 공연법 개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공포 / 2023. 5. 4. 시행)으로, 공연장 운영자에 대해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공연법 제11조의 7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16)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그 밖의 성능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16
- 나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 차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화막 성능기준의 구체화
공연장 무대에 설치하는 방화막이 내화소재를 사용하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이며, 화재 시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1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1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법 제11조의7제2항의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3.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4. 그 밖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대상 및 기간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방화막 설치 의무를 위반한 공연장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화소재
불에 잘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화재 확산을 늦추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14호(「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4
- 예고 종료2023-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