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86호

개정이유 — 「공연법」상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공연자 등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 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법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 내 ‘연소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년으로 변경제3조
2. 나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 처분 면제 세부 기준 마련제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