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7-30
- 시행
- 202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6
개정이유 —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공연법」제11조제1항 시행(2025.3.25.)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신고서식 개정
주요내용 — 재해대처계획 신고 서식 처리절차에 경찰서를 협조기관에 추가 (별지 제13호의3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연장·공연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는 공연 관계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고서 처리절차의 협조기관에 경찰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한 「공연법」 제11조제1항이 이미 시행됐어요. 이에 맞춰 신고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3호의3서식 처리절차(협조기관)
변경 전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처리절차의 협조기관에 경찰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비표에는 이 부분이 줄여서 표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처리절차의 협조기관에 경찰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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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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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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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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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3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6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7-30
- 시행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