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통주의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과 대상 반출 수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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