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특수용도 주정 실수요자 증명신청 및 반출승인 등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실수요자증명 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반출승인 신청서 등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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