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전액 회수 또는 거짓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하는 경우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액의 반납 기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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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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