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5

개정이유 —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위한「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및 반납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토부장관이 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임대인 통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신청, 통지 및 반납 규정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2. 나임대인 신용정보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임대인 통보 절차 규정안 제1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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