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2024. 11. 11. 시행)됨에 따라, 2천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의 안분 징수 근거, 공공주택사업 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등 매입을 위한 세부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결정의 취소·철회 등 절차의 서식,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통지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지원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에 피해 임차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법정 서식에도 반영

2. 나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이의신청 관련 재심의 절차 상세화안 제6조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대한 통지 절차와 관련 서식의 구체화 등 재심의 절차 상세화

3. 다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결정 철회의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 마련

4. 라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시 지원액의 반납기간안 제6조의3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해당 피해자등이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반납기간은 결정 취소 당사자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로 함

5. 마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건축법 특례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

   공공매입의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의 범위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위반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특례 신청 및 지자체의 검토 등을 위한 업무 추진절차와 서식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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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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