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4호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 한 피해자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2024. 11. 11. 시행)됨에 따라, 2천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의 안분 징수 근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등 매입을 위한 세부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결정의 취소·철회 등 절차의 서식,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삭제

2. 나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정기준 및 매입을 위한 감정가의 산정기준 마련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재정으로부터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액의 세부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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