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1호

개정이유 — 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021.04.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나. 군인사법에 의거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부서의 장 직위가 2018.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부대창설 및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직위 개정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함. 다. 시행령에 명시된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중 공군에서 미사일방어부대와 그 외의 부대를 구분하여 보직하던 것을 통합하고, 정보병과를 추가함으로써 공군 전투병과 장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 사유 반영안 제15조의3제3항

   1)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3항에서 장성급 장교의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로 정함.

2. 나중요부서의 장 직위 보완안 제13조제1항

   1) 임무중요도 및 정원조정을 고려하여 드론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1호(전투임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2호(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에 추가하고, 육군인사사령관과 국방부군사보좌관을 중요부서의 장 직위에서 제외함.

3. 다공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출신병과’ 개선안 제14조제1항

   1) 제3호에서 전투병과 출신 장교의 가용직위를 미사일방어부대와 그 외의 부대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

   2) 제3호의 전투병과를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으로 한 것에 추가로 정보병과를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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