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424호

개정이유 — 초급간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취지의‘장기간부 도약적금사업(신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군인사법」이 개정될(제62조의3 신설) 예정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1. 가재정지원 대상자로 장기선발(임관)된 장교 및 부사관을 규정안 제60조의33제1항
2. 나지원받는 재정지원금 한도 등안 제60조의33제2항
3. 다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부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미지급 혹은 환수하는 경우 등을 반영안 제60조의33제3항·제4항·제5항
4. 라재정지원금 수령 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안 제60조의33제6항·제7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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