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전문화된 현역이 보직되는 전문인력 직위중에 획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획득전문직위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직위에 근무하는 군수무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획득 업무를 보장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직위 신설에 따른 획득전문인력의 보직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2. 나

   획득전문직위 신설과 직위지정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다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무관 추천권 부여
4. 라방위사업청장에게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임기지정 권한을 부여
5. 마방위사업청내 획득전문인력의 적정 진출율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6. 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또는 육아휴직을한 때 소속 군인에게 업무를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7. 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에 대하여「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