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311호

개정이유 — 군 표창권자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의 장으로 확대되고, 불필요 표창인 정근상이 제외되는 등「군표창규정」이 개정(’17. 9.19.공포) 됨에 따라 확대된 부대·부서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근상 등 불필요 내용 삭제 및 일부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1. 가‘정근상’ 관련 내용 삭제
2. 나

   군 표창권자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장의 범위 규정 · 부대의 장 : 각 군의 중대급 이상의 부대 · 부서의 장 : 합참(본부장·단장), 연합사(부사령관·부참모장·부장·차장) 각군본부(참모부장·실장·단장, 병과장), 육군(야전군·2작전사 참모장) ※ 단, 감사장은 장성급 부대·부서의 장으로 함.

3. 다기타 : 불필요 조항 삭제 / 일부 내용 수정

   1) 표창장(전공·공로·선행), 상장(우등·문화)구분 : 삭제

   2) 추천권자 : 장교 → 표창권이 없는 부대·부서장으로 수정

   3) 표창의 시기(정기표창은 매년 10월1일) : 삭제

   4) 장관급 장교 → 장성급 장교로 수정

   5) 공적상의 비율 수정 : 장관(연간계획에 반영), 합참이하는 위임

   6) 부대표창의 범위 수정 : 장관이하 부대표창 사단·전단·비행단급 이하부대 → 장관부대표창은 사단·전단·비행단급이상부대, 합참 이하는 위임

   7) 표창추천기일 : 삭제

   8) 삭제 : 별표 1호(공적상의 비율)

   9) 수정 : 별지 1·2·3·4·5호(각종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