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5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상훈법」 및 유사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군 표창의 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심사ㆍ공표ㆍ환수의 실효적 행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표창의 영예성 제고와 부적격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1. 가표창 취소 사유의 확대 및 취소 절차의 신설제14조

   표창 취소의 사유를 「상훈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서훈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확대ㆍ구체화하고, 취소 사유 발생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신설함.

2. 나취소 사실의 공표 및 환수 의무화 신설제14조의2, 제14조의3

   표창이 취소된 경우, 표창권자가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게재(공표)하도록 함.(제14조의2)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및 부상을 의무적으로 환수 하도록 하고, 취소된 자는 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3)

3. 다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제16조

   표창의 공적심사, 취소 및 환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표 열람ㆍ발급 및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08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