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방부2026-10-07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6

개정이유 — 우수 인력을 재외무관으로 선발 및 활용하고 장성급 정원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 탄력적 운영을 위해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년 단위 연장 및 단축을 통해 우수무관 활용 여건 마련 나. 장성급 정원은 인력 운영상황을 고려 총원 범위내 한시적 조정

AI 브리핑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조정하고 장성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재외무관 임기 조정

우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8조(임기)

변경 전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주재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재외무관

해외 공관에 파견되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무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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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