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7

1. 가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특별휴가 및 일시귀국 시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반영
2. 나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
3. 다주재무관 양성 관련 책임 명시 및 위탁교육 추가 반영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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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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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