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6-45호

1. 가

   직위의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등 직제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위들을 추가함.

2.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함.

3.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사급 자격심사의 심사요소로서 외교 역량평가를 규정하고, 외교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 하도록 함.

4. 라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에 국가공무원법 제2 8조의4 및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지정된 직위를 추가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또는 공모직위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5.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업무수요를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 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6.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