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40호

개정이유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되어 재임하는 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 사유에 정부대표 임명 추가안 제26조의2
2. 나정부대표 재임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안 제26조의3

   「국가공무원법」의 무보직 관련 조항에 맞춰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5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1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26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