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76호

개정이유 —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5. 7. 8. 시행 예정인바, 이를 반영하여 외무공무원의 특별임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안 제45조의4제1항제2호·제2항제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

2. 나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 신설안 제45조의4제2항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격을 가능케 하는 규정 신설

3. 다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 절차 도입안 제45조의4제5항·제6항·제7항

   –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다만, 공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임용 후 30일 이내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가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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