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8
- 공포
- 2023-03-23
- 시행
- 2023-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52호
개정이유 — 표창의 종류별 명칭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행정적 명칭을 삭제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기 위함.
- 가표창장의 종류 중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제2조
- 나표창의 종류별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으로 개선(제3·4·8·9·10·18·23·24조)
- 다부대개편 이후 사용하지 않는 육군 ‘야전군사령부’ 명칭 삭제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에서 수여하는 표창과 상장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정리하여 혼란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표창 및 상장 명칭의 현실화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과 같이 현재는 잘 쓰지 않는 행정적인 명칭을 각각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바꾸어 실제 사용하는 명칭으로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표창장)
변경 전
공적상의 표창장을 전공표창장, 공로표창장,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함
변경 후
해당 구분 내용을 삭제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적 명칭
실제 현장보다는 행정 편의나 과거 관행에 따라 남아 있는 용어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표창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8-08
- 공포2023-03-23
- 시행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