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999호
개정이유 —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 제출대상에 대령급(3급 상당) 이상 부대(서)장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중인 지휘(진급선발)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예정자 명단 공포 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의 입법적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사유가 확정되기 전까지 진급예정일 도래하더라도 진급 발령을 보류하도록 하며,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 중인 군인의 복무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휴직 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 제출대상 추가 등안 제33조
- 나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개정 등(안 제38ㆍ40조)
- 다군인 휴직자 복무관리 규정 신설안 제54조의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속 장교의 진급 추천 체계를 강화하고, 진급 예정자의 권익 보호와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진급 추천 제도에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행정규칙으로 운영되던 대령급 이상 부대(서)장의 진급 추천 제도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선발기준)
변경 전
현재는 합동참모의장과 방위사업청장이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령급(3급 상당) 이상 지휘관(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서도 포함하며, 추천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진급 관련 절차 준수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권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법적 균형
어떤 법이나 규칙을 만들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2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29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30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3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2
- 예고 종료2021-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