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사법 제54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의 2-2-1 ～ 2-2-3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나, 같은 법 시행령 분류기준표(2-2-4 ～ 2-2-6)에 ‘직접적인’ 이라는 용어를 중복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순직자 분류기준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한편, 훈련 기간(준비·정비 기간 포함) 중 적시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유형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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