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4호

개정이유 — 업무를 대행함에도 휴직사유 등에 따라 업무대행을 임명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군인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간호 목적의 휴직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도 가능해 짐에 따라 간호휴직에 대한 용어 및 요건 개정임.

1. 가업무대행 대상 및 수당지급 대상자 확대안 제53조의 2

   1)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임용령」입법예고(‘24.10.16.～11.27.)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군인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대상 및 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업무대행 대상은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자, 재해재난 출장 또는 파견만 가능했으나,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기소휴직, 불임난임휴직, 간호휴직, 동반휴직 등과 돌봄휴가 등 30일 이상 실시하는 휴가까지 확대함.

2. 나간호휴직을 돌봄휴직으로 확대안 제54조의5

   1) 「군인사법」개정(‘24.12.03.)으로 간호를 위한 휴직 뿐만아니라, 돌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휴직 명칭 및 요건을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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