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1) 「군 전직 및 위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라 5년 복무 후 전역하는 중기복무자의 경우에도 전역예정일 기준 3개월간 전직지원교육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5년차 전역지원서를 접수, 각군의 전역심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전역승인 하달이 불가피하게 지연됨. 따라서 3월 1일에 임관하는 사관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역하는 해의 2월 28일에 전역 희망시에는 전직지원 기간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이에, 장기복무장교의 5년차 전역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원만한 전역 준비와 합리적인 전역통제를 하고자 함. 나. 사이버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1) '11년부터 정보통신병과의 정보통신장교와 전산장교의 특기를 통합하여 인사관리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산 분야가 계속 명시되어 있음. 2) 현대전에서 사이버 분야는 필수적인 전쟁수행 역량으로서 군은 '16년부터 사이버 전문인력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19년부터 전문인력 및 특기로서 인사관리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3) 이에, 전문인력 직위에서 전산 분야을 삭제하고 사이버 분야을 신설함. 다. 특별진급 요건 및 대상 구체화(안 제43조) 1) 「군인사법」제30조 개정('25. 3. 18.) 및 시행('25. 9. 19.)에 따라 전·평시를 막론하고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특별진급이 가능함. 2) 따라서 현행작전, 대민지원 뿐만 아니라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별진급 대상자를 해외파병(파견) 및 작전현장 지휘임무를 수행하는 대령이하 장교, 장교후보생, 부사관, 부사관후보생, 병까지 1계급 진급가능하도록 적용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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