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매재산에 대한 종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 확인을 위해 공매대행 의뢰서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매를 대행 기관에 맡길 때 쓰는 의뢰서에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 정보를 적도록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공매 대행 의뢰서에 체납액 정보 추가

별지 제86호서식인 공매 대행 의뢰서에 매각에 관계된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 정보를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공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국가가 압류한 뒤 팔아서 세금으로 채우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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