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획재정부2026-10-1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신고절차 변경에 맞추어 납세증명서 상 해외이주번호·이주확인일을 삭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세증명서 서식에서 해외이주번호와 이주확인일 기재란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해외신고 절차 변화에 따른 서식 정비

해외이주신고가 납세증명서 발급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절차가 바뀌면서, 신고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을 서식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납세증명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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