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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