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납세자의 국세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수증서와 납세고지서에 전자납부번호 안내문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각종 압류통지서에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 압류금지재산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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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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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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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