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20호

개정이유 —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공매대행수수료를 조정하고, 납세고지서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매대행 수수료 중 매각수수료를 현행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28로 인상하여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원활하게 함.

2. 나

   국세의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국세의부과·징수와 관련된 서식을 보다 명료하고 간소하게 정비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도 증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