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공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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