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0호

개정이유 — 모법 개정(체육시설법 개정(24.10.22.)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휴ㆍ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통지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1. ㅇ

   체육시설업 휴ㆍ폐업 사실 미통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함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 4] 2. 개별 기준을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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