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예술인신문고를 통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사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조정(3·4급 1명, 4·5급 2명, 5급 3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21명(7급 1명, 8급 4명, 9급 1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1명, 7급 4명, 8급 16명)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11명(6급 1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1명)하고, 국립국악원의 정원 6명(7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3명, 7급 1명, 8급 2명)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명, 8급 1명)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8급 2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정책실 내 유관업무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예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련 업무를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로 이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공공미술품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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