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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28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8 ~ 10.18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28 ~ 10.08 | 시행 |
| 09.28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9.28 ~ 10.18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 | 09.2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9.28 ~ 10.18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27 ~ 10.19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 | 09.2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2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건설교통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21 ~ 10.17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21 ~ 10.17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정 | 해양수산부 | 09.2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21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부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부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부령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행정자치부 | 09.21 ~ 10.1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행정자치부 | 09.2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21 ~ 10.11 | 재예고반영 |
| 09.20 | 대통령령 |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부령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2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0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부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0 ~ 10.1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9.20 ~ 10.1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19 ~ 10.09 | 시행 |
| 09.19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19 ~ 10.10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19 ~ 10.1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19 ~ 10.09 | 시행 |
| 09.19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9 ~ 10.1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9 ~ 10.09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9.19 ~ 10.09 | 시행 |
| 09.18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8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부령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8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안) | 국가보훈처 | 09.1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1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0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7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9.17 ~ 10.08 | 시행 |
| 09.17 | 부령 |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17 ~ 10.0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17 ~ 10.08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4 ~ 10.04 | 시행 |
| 09.14 | 부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4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4 ~ 10.0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14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대통령령 | 「등급분류 심의규정」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09.13 ~ 10.04 | 공포 기록 없음 | |
| 09.13 | 부령 |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3 ~ 10.04 | 시행 |
| 09.13 | 부령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3 ~ 10.04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9.13 ~ 10.04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재정경제부 | 09.13 ~ 10.04 | 시행 |
| 09.12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12 ~ 10.02 | 공포 기록 없음 |
| 09.12 | 대통령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2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9.11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 | 09.11 ~ 09.18 | 시행 |
| 09.11 | 부령 |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부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9.11 ~ 10.0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 노동부 | 09.11 ~ 10.0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11 ~ 10.0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9.11 ~ 09.17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0 ~ 10.01 | 시행 |
| 09.10 | 부령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10 ~ 10.01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10 ~ 10.01 | 시행 |
| 09.07 | 부령 |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7 ~ 09.27 | 시행 |
| 09.07 | 부령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7 ~ 09.27 | 시행 |
| 09.07 | 부령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07 ~ 09.28 | 시행 |
| 09.06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06 ~ 09.27 | 시행 |
| 09.06 | 부령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06 ~ 09.27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6 ~ 09.27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 행정자치부 | 09.06 ~ 09.27 | 시행 |
| 09.05 | 부령 |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외교통상부 | 09.05 ~ 09.27 | 시행 |
| 09.05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05 ~ 09.27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05 ~ 09.27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자원부 | 09.05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9.05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부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4 ~ 09.27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 | 09.04 ~ 09.27 | 시행 |
| 09.04 | 부령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부령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4 ~ 09.27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 | 09.04 ~ 09.27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3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9.03 ~ 09.10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