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2007년 2 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으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기존 25종에서 42종으로 확대되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 과징금을 추징당한 민원인이 위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과징금의 물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과징금을 추징당한 민원인이 위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과징금을 물납하기 위한 과징금 물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별지 제1호 서식<물납신청서> 및 제3호서식<부동산 매각 의뢰신청서> 중 ‘구비서류’란을 위 취지에 맞추어 변경 라.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의 감축으로 국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